
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.양형과 관련해서는 '위로부터의 내란'이 과거 군사 정권에서 발생한 '아래로부터의 내란'과 그 위험성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으므로 기존 대법원 판결을 양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특검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"1심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질에 부합한다"며 마찬가지로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한 전 총리는
년 선고내란전담재판부가 2심 선고.. 오늘 오전 10시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첫 항소심 결과 한덕수 前 국무총리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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